[사설] 尹수사 절차 위법… 오동운·박세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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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헌재 ‘탄핵소추 각하’ 기대
윤 대통령 기소 위법성 지적하며 구속 취소 결정
잘못된 체포·구속영장 따른 후폭풍 클 것 예측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0 00:02:0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구속기소 등 형사 사법절차가 얼마나 ‘날림’으로 이뤄졌는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검찰이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구속 52일 만이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및 신병 인계·검찰의 기소 등 수사 절차의 전반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애초에 윤 대통령을 구속하지 말았어야 했음을 뒷받침한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박세현 검찰특별수사본부장 등이 거취를 표명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이번 법원 결정은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체포 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철학의 발현이기에 의미가 각별하다.

특히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도 지적됐다.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법원의 지적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전반이 공수처 검사들과 좌편향 판사들이 주도해 뿌리부터 엉터리로 짜여져 진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비상계엄 초반부터 수사권 다툼 속에 모호한 공수처법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검찰과 공수처 간 이첩·송부가 이뤄졌고, 법원에 허점을 찔리면서 제대로 된 대면조사 한번 없이 검찰이 기소했다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공수처법의 모호한 규정이 구속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한 셈이 됐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송부하는 과정에서 위법 소지 등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따져 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공수처의 불법성은 이 사건 재판의 유효성 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했다.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공수처가 이처럼 위법적인 행태를 보인 게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기에 이번 중앙지법의 판단은 시의적절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잘못된 체포·구속영장에 따른 후폭풍은 여간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수처가 송부해 온 그대로 구속기소한 것은 검찰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행태로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검찰의 부실 기소로 현직 대통령 수사가 미증유의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만 불러왔다. 여하튼 윤 대통령 석방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소추 각하’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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