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석방’ 결정은 강력한 역사적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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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청년 세대
새 정치 지형 속에서 부정선거 의혹 규명부터
헌재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 거스르지 말아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0 00:02:02

역사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물결과 같다. 그 흐름에 맞서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탄핵 기각을 간절히 외쳤던 민의가 이를 증명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역사적 전환점을 나타낸다.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된 사법부의 결정은 작은 오류를 바로잡은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9일 법적 판결에 의해 윤 대통령의 석방이 이뤄졌고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국민의 환호를 받으며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구속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당은 이를 법치와 적법 절차의 회복으로 해석하며, 이제 남은 것은 헌재의 탄핵 심판이라는 주장에 나섰다.

그동안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란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음이 확인됐다. 그간 이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역사의 흐름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정해진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법적 판결이 단순히 법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국민의 의식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원동력은 20대와 30대, 즉 청년층이다. 그동안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었다고 평가받던 이 세대가 최근 들어 보수적인 가치로 급격히 방향을 전환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와 기성세대와 목소리를 합쳐 큰 소리를 냈던 것은 단순히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이들은 그동안 누려 온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적 제도의 약점을 이용하는 바람에 폭주적인 의회 독재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여당의 비판은 물론 국민의 심판도 두려워할 줄 모른다. 마치 50년간 권력을 쥘 수 있는 확고한 방도를 마련해 놓은 듯한 태도가 아닌가.

다행히도 윤 대통령의 ‘계몽령’에 의해 깨어난 20대·30대 등 청년 세대는 이러한 기울어진 권력의 균형을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위험에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그 균형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간 정치적으로 무색 지대에 있던 청년 세대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표피를 덮고 있던 정치적 위선과 거짓을 알아 버렸다. 청년층의 정치적 각성은 향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변곡점을 형성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는 부정선거 문제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 청년 세대가 탄핵 반대 세력으로 적극 나서게 된 가장 큰 요인 역시 부정선거 의혹이다. 이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우리 선거시스템에 중국 공산당이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감하다.

헌재는 현재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헌재는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주도하는 역사적인 흐름을 똑똑히 바라봐야 한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결정을 내린다면 새로운 정치적 지형 속에서 한국은 더욱 견고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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