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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가 또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이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22년 알게 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교정 시설에 수감돼 있다.
또한 A씨는 2013년 8월에 발생한 부산대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다. A씨는 새벽에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B씨 방에 머물면서 B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다른 학생이 경비원에게 A씨 침입 사실을 알렸으나 기숙사 측은 경찰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수색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해 A씨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했고 A씨를 다음날 검거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이듬해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다. 당시 A씨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로 “술에 취한 사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며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2심 판결에서 A씨 항소를 기각했고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부모, 일반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같은 대학 학생들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을 넣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었다. 당시 부산대 학생 1300여 명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A씨를 엄하게 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6년간 옥살이를 했으나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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