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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사례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에도 실제 대금이 지급되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원청 건설사의 경영 악화와 파산이 주요 원인으로 하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시정명령은 총 376건에 달했고 금액은 244억5000만 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3억9000만 원이던 미지급 규모는 2022년까지 다소 줄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 2023년 다시 51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도 10억1000만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시정명령 376건 중 실제 이행된 건수는 196건(50.3%)에 그쳤고 금액 기준으로는 97억9500만 원으로 38.4%에 불과했다.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 중 일부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고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들의 미지급액은 총 303억7290만 원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건설사의 경영 악화와 파산이 하청업체에 연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원청사가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이 보장되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하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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