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락세… 유류세 인하 연장 다음 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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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휘발유 가격 10주 연속 하락… 경유도 9주 연속 하락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에 서민 경제 부담 우려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5 11:19:53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면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지만 최근 식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과 인하 조치 일몰에 더해 연장하되 부분 환원 등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물가 부담을 우려해 2021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적용해 왔으며 총 14차례 연장해 지금까지도 인하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현대 유류세 탄력세율은 휘발유가 15%이며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 인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22원 저렴하고 경유는 133원 저렴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4월 2주 주유소 l당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6.5원 하락한 1658.6원이었다. 휘발유 판매 가격은 2월 1주부터 10주 연속으로 하락 중이다.

리터당 경유 판매은 역시 전주 대비 6.9원 하락한 1524.7원이었다. 경유 판매 가격은 2월 2주부터 9주 연속으로 하락 중이다.

국제유가는 미국 상호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4월 2주 배럴당 두바이유 가격은 전주 대비 10.2달러 하락한 64.3달러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드릴 베이비 드릴’로 대표되는 화석 연료 생산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유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계속될 경우 연간 2~3조 원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던 만큼 국제유가가 계속 낮게 유지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고려해 볼만하다.

그러나 최근 식품 가격 인상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경우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가공식품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해 2023년 1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보다 높은 수치다.

외식 부문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0% 올랐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 이후 44개월 연속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식품과 외식의 경우 다른 품목들에 비해 서민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큰 만큼 유류세 인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달러당 1400원이 넘는 고환율 역시 유류세 인하의 주요 변수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더라도 고환율 기조가 유지된다면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유류제품 하락에 주는 영향력이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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