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 “인증절차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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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면허 없이 대여 가능
‘면허 여부 확인’ 법적 근거 없어… 국회 입법 지지부진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7 13:28:01

최근 경상남도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도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27일 경남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경 김해시 외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던 만 13세 중학생이 승용차와 부딪혀 숨졌다.

작년 5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는 면허없는 10대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 승용차와 충돌, 1명이 숨지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무면허 운전 적발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남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적발 건수는 413건(2022년)→491건(2023년)→724건(2024년)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이번 달 20일까지 18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도 여전히 면허 없이 쉽게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대여업체는 ‘면허 등록 안내’라는 경고 메시지를 띄우기는 하나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해에서 킥보드 사고로 숨진 중학생도 면허가 없었지만, 대여업체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면허 인증 확인 없이 대여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대여업체 측에서 확인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여업체에서 이용자 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전동 킥보드 사고가 도내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대여 순간부터 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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