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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시각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를 기록해 지난해 2분기 (-0.2%) 이후 3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역성장은 정치 불안과 미국의 ‘관세 폭탄’ 예고에 소비와 투자를 비롯해 수출까지 삐걱거린 결과다.
이런 이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 잡았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지만 한국의 낙폭은 유난히 두드러진다. 미국·유럽·일본·영국·캐나다·기타 선진국 등 IMF가 분류한 선진국 중에서도 낙폭이 가장 크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4%로 0.7%p 내려갔다. IMF의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은 대미·대중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낮은 수준으로, 가볍게 보아 넘길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에 앞서 영국의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다른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기존(2.0%)보다 0.8%p 내려 잡았다. S&P는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을 일제히 내렸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조정 폭이 가장 컸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는 각각 1.8%·1.6%이다.
가계와 기업 모두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기술력 향상, 수출선 다변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 증대 및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할 때다.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다자 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약 12조 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등 재난·재해 대응, 미국발(發)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 컨셉트다. 12.3 계엄에 이은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여야는 정부가 내놓은 최소한의 추경안에 힘을 실어 주기 바란다.
경기 불황이 더욱 심해져 미래 성장잠재력까지 훼손된다면 오히려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다만 추경을 한다면 재원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중·장기 재정에 추가 부담이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요청된다. 민주주의의 회복력만큼이나 정치권의 문제 해결력이 절실한 때다. 국난 극복을 위해 당파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대승적 국정협의회의 원활한 가동을 바란다.
6.3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선 경선 후보들은 국민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원하고 있음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이번 대선을 두고 체제전쟁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분배보다 성장, 공리공론보다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경제 중시 정책에 대한 시대적 요구 또한 외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국 안정이 긴요하다. 대선 국면에서 극한적 감정 표출과 소모적 논쟁은 자제하고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의 장을 펼치길 촉구한다. 내우외환을 맞아 국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정치권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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