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민주당, ‘0.73%p’ 당락 가른 부동산 정책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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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맞서 재건축 특례법 처리 등 추진
이재명, 기본주택 등 축소하고 규제 완화 등에 방점
한국주택협회, 10대 핵심과제 건의하면서 양당 압박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9 15:16:23

21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지난 대선의 0.73%p 차이 승패를 가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만큼 양당은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맞설 카드로 재건축 특례법 처리 등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앞서 25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진심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은 이 후보의 이번 (규제 완화) 공약을 일시적 위장전입이자 당리당략적 표심잡기로 의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근거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법정 상한을 높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 중이지만 민주당은 해당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는 5만 명 이상 국민이 전면 폐지를 청원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도 상정됐으나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진심이라면 재건축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재초환 폐지,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 등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상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경선을 앞둔 25일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강조했던 공공임대 및 투기 억제 대신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에서 △전국 311만 호 △수도권 200만 호 공급 △국토보유세 신설과 같은 투기 억제책 등을 약속하면서 ‘기본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확대에 주력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5년간 250만 호로 축소하고 선제적 공급 및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앞세웠다.

부동산 정책은 20대 대선 당락을 가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2023년 4월 홍기원 당시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국민 신임을 잃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 정책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도 20대 대선 후보 시절 “실망하고 분노한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민심 달래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결국 대선에서 0.73%p라는 역대 최저 표차로 패배했다.

한국주택협회는 28일 국민의힘·민주당 등에 10대 핵심과제를 건의하면서 양당을 압박 중이다. 10대 과제는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도심 주택 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신설 △정비사업 속도 제고 △민간임대등록제 재도입 △선분양 제한 완화 △모듈러·시니어 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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