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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작금 정상국가로서의 위엄과 기품을 잃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다. 법치는 붕괴됐고 종북좌파가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일부 시민·노동·종교단체 등을 숙주 삼아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공동체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치(rule of law)의 법’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야권 주도로 법치를 빙자한 입법독주 법안(rule by law)만이 성행하는 참담한 모습을 띠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명분 없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 등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게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민주헌정의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어 대고 있다. 탄핵 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직 수행이 중지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자 보복 압박·사법 방해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금까지 국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만에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건국 이래 전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판사를 겁박하는가 하면,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 유지와 마약범죄 단속·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시키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작정을 한 게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야권의 노림수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게 불 보듯 훤하다. 그 수순은 채 상병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윤석열 대통령 탄핵 순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으로 윤 정부에 법률적·정치적 흠집을 낸 뒤,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격렬한 도덕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중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법치는 결코 정치적 타협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는 기대였다.
이에 윤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했다. 하지만 체제 전복을 꾀하는 불온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청년 일자리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에 대해서조차 제동을 걸었음을 적시,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야당의 행태는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 마비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는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야권의 윤 대통령 탄핵 운운은 적반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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