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아닌 차선’ 尹 6개 시나리오에 與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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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탄핵·특검 전가의 보도 휘두르는 野
6개 시나리오 있지만 약점들에 與는 곤혹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0 13:04:43

▲ 민노총 조합원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체 요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이 쓰인 종이를 찢은 뒤 당사에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예산·탄핵·특검 등 카드를 들이밀며 비상계엄 논란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 관련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6개로 정리되지만 여당으로선 어느 것도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당은 ‘내년 5월 하야·6월 대선’ 등을 검토 중이지만 야당 수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증액 필요 부분은 추후 추경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4조1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은 8일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 정부·국민의힘이 동조 않으면 10일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별렀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를 반영했다”며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하려다 보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탄핵·특검 카드도 빼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에서 “질서 있는 사퇴 수습에 최선 다하겠다. 당장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최선”이라며 “윤 직무정지를 위한 2차 탄핵안을 14일 처리하겠다. 내란죄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일반특검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거취 시나리오는 크게 △자진 하야 △탄핵소추 후 파면 △탄핵 기각 △임기 단축 개헌 △여당 대표·국무총리 대행 체제 △구속에 따른 직무 정지 등이다. 여당 입장에선 탄핵소추 후 파면 또는 구속에 따른 직무 정지는 대여(對與) 여론 악화에 쐐기를 박아 차기 대선 패배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 기각의 경우 자칫 범국민적 저항이 커질 수 있다. 여당 대표·국무총리 대행 체제는 헌법 규정이 없어 지속에 한계가 있다.

여당으로선 2026년 지방선거·대선 동시 개최 가능성이 보장되는 임기 단축 개헌이 이상적이다. 2026년까지 계엄 반발 여론을 잠재우고 야당 사법리스크를 부각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 협조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5월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른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바 있다.

10일 정치권에 의하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내년 3월 대통령 퇴진(자진 하야)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두 개 시나리오를 최근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야당은 임기 단축 개헌과 마찬가지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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