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º
습도 70%
대구 3º
습도 65%
)
2024년의 노벨 경제학상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가 성장을 촉진한다’는 이론(Inclusive Growth Theory)을 구축한 아세모글루(Acemoglu)와 로빈슨(Robinson) 그리고 존슨(Johnson) 교수에게 공동 수여 되었다. 국내 언론과의 수상 인터뷰에서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획기적인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 기적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기적을 인정 혹은 평가했다고 견강부회·자화자찬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는 인터뷰에서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의 독재가 아니라 민주화 시대 때문이라고 부연하였다. 사연인즉 이들의 이론은 다원적 민주주의가 많은 국민을 아우르는 포용적 경제 제도를 시행해야 성장한다는 것인데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으니 그에게 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들의 저서 또한 박정희 시대의 독재정치는 잘못됐지만 경제는 성장했다는 기술에 멈추고 있다.
한국 개발 연대의 초고속 동반성장은 주류경제학이 아직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세계사의 불가사의 중 하나다. 당시 새마을운동을 포함해 수출 육성 정책·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기업 육성 정책 등 많은 경제·사회 정책들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시장의 율법을 그대로 실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어록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잠언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육성 정책들에서도 항상 성과를 중시하여 성과 있는 개인과 새마을·기업들을 앞장서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하면 된다는 가장 역동적인 신념을 지닌 국민으로 변신시켰다. 시장의 율법이 ‘버린다고 함으로써 역으로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발전의 원동력임을 증명했다. 오늘날의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시장의 차별화 율법을 실천해야 한다.
2024년 노벨상 이론은 물론 대부분의 국내 학계와 지식인 사회는 박정희의 정치를 서구식 민주주의를 이탈한 독재라고 말한다. 하지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시장의 율법에 극구 반대하여 새마을운동도 산업화도 반대하는 야당 정치권과 지식인들을 극복하는 일이 요즘 같은 반시장적 포퓰리즘 민주주의로 가능했을까. 이제 좋은 민주주의와 좋은 시장경제가 합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노벨상 이론의 비현실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박정희의 권위주의 정치는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시장의 율법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시장의 사역자였다. 권위주의는 그 수단일 뿐이었다.
반면, 북한 김일성은 모든 인민이 정치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평등한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인민의 재산을 국유화하고 국가가 모든 삶의 수단을 평등하게 배급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전 인민의 태업을 조장해 생산 의욕이 사라지고 배급이 어려워졌으며 5000년 이어져 온 보릿고개 가난을 극복하지 못했다. 마치 동족의 대부분을 농노화했던 조선조처럼 전 인민을 노예화했다. 정치적 독재가 경제적 동기를 차단하니 실패 국가의 전형이 되었다. 김일성의 독재는 시장의 율법을 거스르는 수단이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은 민주주의든 독재든 관계없이 성과에 따른 경제적 차별화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국민의 자립정신을 창출하지 못하면 그 국가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경제발전의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성과에 따른 경제적 차별화가 시장의 율법이며, 자본주의 기업이 바로 이를 수행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성과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취급하는 경제적 평등주의 제도는 태업(사보타주·sabotage)을 유발하여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적으로 독재든 민주주의든 경제적 평등주의를 추구하면 모두 경제 정체를 면하기 어렵지만, 경제적 차별화 정책 원리를 채택하면 경제의 번영과 동시에 민주주의로의 정치 발전도 가능해진다. 경제적 차별화는 시장의 율법으로서 경제 정의에 부합하고 민주주의 정치 원리에도 친화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모델을 활용하면 한국·중국·대만·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권위주의적 경제발전과 비민주주의 국가들의 초기 산업혁명이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기반한 경제 제도의 채택으로 가능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현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침체와 여전히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 원인이 성과를 무시하는 경제 평등주의 원리에 기반한 경제제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민주주의 정치를 신격화하여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위해 자본주의 경제를 수단화하는 정치경제학 연구 관행이 보편화되었다. 이는 형체가 불분명한 도깨비불을 쫓는 격이다. 새로운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바로 경제적 차별화라는 시장의 율법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치가 자본주의 동반성장을 가져오는 시장의 율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역으로 민주주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길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