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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제 법과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와 법조인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재판을 조작하고 법치를 붕괴시키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은 사라졌고,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념적 편향이 극심한 판결이 반복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실상 붕괴했다.
국가 체제를 수호하는 우파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법의 칼날이 휘둘러지고, 반대로 좌파 세력에게는 말도 안 되는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자유 애국 시민들이 입건되면 60% 이상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5.18 유공자로 알려진 하연호나 폭력 시위를 일삼은 전농과 민노총 소속 인사들은 영장이 기각된다. 이것이 공정한 법치국가인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사법 카르텔의 실체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체포하기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탄핵, 체포영장, 구속영장, 구속기소 등이 자행되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 폭거가 이뤄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법원·헌법재판소·주요 법원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범계, 최기상 등 핵심 인사들 모두 이 카르텔의 일원이었다. 탄핵소추 대리인 김이수, 이광범, 송두환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이용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통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체포 영장을 두 차례 발부한 판사들 역시 모두 같은 카르텔의 일원이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한 뒤에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했고, 이를 둘러싼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부지법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차은경 판사는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법조 카르텔의 행태는 과거에도 반복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심재철 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당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소위 ‘재판부 사찰 문건’ 사건을 이용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윤석열 몰아내기에 가담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역시 법조 카르텔의 희생양이 되었다. 공익신고자로서 내부 비리를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 박정화는 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정치적으로 제거해 버렸다. 좌파 카르텔은 이를 두고 강서구청장 재출마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무능 대통령으로 몰아가며 프레임을 씌웠다.
탄핵 심리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역시 이들 카르텔이 장악했다. 문형배·정계선·이미선·정정미 등 최소 네 명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이들은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심리를 강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했고, 국민은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전국적인 탄핵 무효 집회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법치 파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다. 특정 이념을 가진 판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법원을 장악하면,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법 없는 정글로 만들 위험이 있다.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은 이 불의한 사법 폭거에 저항해야 하며, 사법부 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
스카이데일리는 확인된 우리법연구회·세계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법조인 명단 120여 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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