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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어 4시에 홍 전 차장,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헌재는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와의 관련성, 신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8차 변론에서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 헌재가 받아들였다. 세간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한 모양새다.
홍 전 차장은 이미 국회 측 증인으로 한차례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라는 단어와 구금 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여인형은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은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다음 증인과 시간 간격을 90분으로 지정해, 윤 대통령 측의 '시간제한 없는 증인 신문' 요구는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병 혈액암을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강제 구인도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구인까지 원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아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을,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10차 변론까지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심리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을 지정하거나,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채택한 증인 외에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2월 25일 또는 27일께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초중순에 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오후에는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재와 재판관들의 태도에도 비상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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