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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가 13일 대통령 집무실 앞 화환 약 80개 정비를 끝으로 이태원로와 한남동, 이촌역 등 지역 내 인도와 도로변에 설치된 화환 약 2810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6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통령실 주변을 시작으로 설치된 화환은 12월16일 정점을 찍으며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구 관계자는 “화환에 대한 구체적 처리 규정이 없어 이를 단순 노상 적치물로 볼 것인지, 정치적 의사표시를 담은 광고물로 볼 것인지 불분명했다”며 “자치구별 화환 처리방식과 화환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도 일관되지 않아 검토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작년 말 법률 자문 및 타 자치구 사례 검토를 거쳐 화환을 입간판에 준하는 유동 광고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화환 철거 대집행을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동시에 화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화환 설치 구역 정기적 순찰 △전 구간 전도 방지 안전띠 설치 △화환 잔재물 주기적 청소 등을 병행했다.
구는 화환 철거 대집행 검토 과정에서 화환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설치된 관계로 대집행 공시송달 후 폐기물업체 계약을 통해 일괄 처리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처리 절차 지연과 처리비용 문제, 철거 작업 중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시 화환을 관리하던 현장 자원봉사자 측이 자진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진 정비는 화환업체를 통해 무상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업체의 수용 능력과 구간별 위험도 등을 고려해 △녹사평역과 이태원로 △한남동 △이촌역 △삼각지역 주변 등으로 구간을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했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7일 녹사평역 인근 100여 개 화환 철거를 시작으로 13일 대통령 집무실 앞 화환 80여 개 철거까지 약 한 달여 동안 단계적으로 정비해 지역 내 설치된 화환 총 2810개 철거가 마무리됐다.
한편, 구는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화환 즉각 수거 후 소유권자(주장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 △설치업체에 직접 자진 정비 명령 후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리 방법을 검토 중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례 없던 상황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허점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해 처리를 마쳤다”며 “화환으로 인해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구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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