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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허 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양천2)이 18일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올해 첫 전체회의(제2차)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 일정과 연구 주제를 논의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 총 25명(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 활동의 체계화를 위해 연구 분야를 △교육재정 △재정분권 △세제개편 △지속가능성장(인구·도시·복지·환경 등)으로 설정하고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5건의 연구 및 발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진행된 연구발표회에서는 지인엽 동국대학교 교수가 ‘과세품질과 세법개정’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0년 이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및 소송 증가에 따른 과세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분석하고 서울시 지방세 소송 현황과 관련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허 훈 위원장은 “최근 경기 둔화·물가 상승·세수 감소 등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등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미 있는 예산·재정 연구 성과를 거두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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