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은 중국 공안에게서 뭘 배워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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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의 ‘롤 모델’이 중국 공안이라니 충격
中경찰은 공산당 절대적 지배 받는 정치 세력
탄핵 반대 시민 폭행한 경찰 정체성 의심받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6 00:02:02

최근 대한민국 경찰과 관련해 밝혀진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경찰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대한민국 경찰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그들이 중국에 가서 배우고 익힌 모델이 과연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국방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전문가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부터 일부 경찰관들을 선발해 중국에 파견하여 공안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들이 배운 것은 단순히 경찰 행정에 관한 기술적 지식이나 수사 기법만이 아니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중국의 경찰 제도와 그 운영 방식이었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을 미래의 ‘롤 모델’로 삼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경찰이 어떤 ‘효율적 치안 확보 방안’을 학습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 체제와 호환되는 방식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중국 공안은 공산당의 지휘 아래에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주로 정치적 목적에 맞춰져 있다. 그들은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넘어 공산당 정권의 이익을 보호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경찰이 그런 그들에게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공안은 우리와 달리 단순히 법 집행 기관이 아니다. 그들은 공산당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으며, 그들의 행동과 판단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인민경찰법’에 따르면 중국의 경찰은 반드시 공산당의 영도 아래 운영되어야 하며, 경찰 간부들의 행동 지침은 공산당의 의도를 반영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구조를 갖춘 중국의 경찰은 대개 국가의 이념을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홍콩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진압에서 그들의 이런 모습은 더욱 두드러졌다. 경찰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누르고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비난을 사기도 했다. 만약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의 교육을 받으며 이러한 ‘강압적 질서’ 유지의 기술을 배웠다면 그것이 곧 경찰이 국민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은 불 보듯 훤한 일 아닌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도중 경찰이 시민에 가한 폭력적 행위들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버스로 밀어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한 시민은 “마치 중국의 공안을 보는 것 같았다”면서 대한민국 경찰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 전날엔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경찰버스가 군중을 밀어 차에 치인 시민이 의식불명인 상태에 빠졌던 일이 있고, 서부지법 앞에서는 또 다른 경찰이 한 여성을 집어던지는 폭행을 저지른 것이 목격됐다. 이런 행위가 바로 한국 경찰이 중국에서 교육받은 ‘강압적 질서’ 유지 기술이었던 것인가.

2019년에도 중국 공안부 주최로 랴오녕성 심양시 중국형사경찰학원에서 한국 고위직 경찰관 10명이 연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다. 중국은 최근에도 외국의 경찰 인력 3000명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세계 곳곳에 확대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뿐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 이미 뿌리내린 중국의 영향력이 최근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체제 존립을 위태롭게 지켜보는 이들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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