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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절대농지 해제 특례 제도가 기대만큼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도는 시군에 신청 확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으로 전체 1200만 평(4000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해제된 면적은 35만 평(2.9%)에 불과하다.
절대농지 해제는 농촌 지역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민간 투자 유치를 목표로 마련된 특례 제도다. 하지만 작년 6월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6개 시군 9개 지구에 그쳤다. 특히 철원과 인제군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반면 상당수 시군은 아직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강원도는 6월30일까지 제3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을 받아 9월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1만 평 이상의 지역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편 절대농지 해제가 농지 축소로 이어져 식량 안보나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해제 기준의 명확성과 사후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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