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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사업’은 불공정 거래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단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집단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소상공인은 가맹점주·대리점주·대규모 점포 입점 업체·하청 및 납품업체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신규단체 구성 △기존단체 운영지원 컨설팅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법률서식 지원 등이다.
도는 중소상공인의 조직화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사회적 약자의 단체활동 지원으로 사회적 불공정·불합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중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도권 안에서 반영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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