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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몇 년간 군 내부의 여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군의 위신이 추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이후의 탄핵 사태를 에워싼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며 군에 대한 불신과 군의 위축감이 가중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의 사기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있어 주목된다. 바로 군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최근 출범한 ‘군보호연대’다.
군보호연대는 군인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상처받은 군의 사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같은 예비역 장군들이 자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군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군보호연대는 ‘국민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며 군인들이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단체의 출범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군 간부들의 이탈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자. 군 간부의 복지와 급여 수준이 갈수록 저하되고 숙소와 환경은 낙후되어 군을 떠나는 간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특히 부사관을 포함한 중견 장교들이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초과근무 수당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고, 병사들과의 급여 차이가 줄어들면서 간부들의 사기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 전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떠나면서 군의 전력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군의 군인 예우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군은 군인들의 복지와 급여를 민간 기업의 상위 수준으로 맞추어 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이 군에 머물도록 유도한다. 미군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전사자 가족에게도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군인들은 국가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예컨대 비행기 탑승 시 군인에게는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기도 하고 대다수 식당과 매장에서도 군인에게 무료 식사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으로 군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뜻이다.
현재 한국군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군처럼 군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비상계엄 관련 국회 질의 등의 사례에서처럼 군이 외부의 압력과 압박에 무기력하게 노출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의 위신을 지키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군보호연대와 같은 민간의 노력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를 넘어 군 내부 환경과 복지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병사들의 처우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을 이끌어야 할 간부들의 복지와 사기다. 군 간부들이 군을 떠나지 않고 사기를 유지하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군의 전력을 유지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 출발점은 군인에 대한 예우의 변화이다.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군 복지 및 예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 충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군인들이 진정한 자긍심을 느끼고 국가를 보호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도록 그들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보장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때 군의 사기 또한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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