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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지시받고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일용근로 중 사망한 B씨의 아버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유리창 청소 업무를 도급한 용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21년 6월 유리창을 닦던 중 로프가 끊겨 추락하는 사고로 숨졌다.
이에 2021년 8월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자 이를 지급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고용노동부 재조사 과정에서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가 B씨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시·감독을 하며 회사가 지정한 작업의 일자·시간·장소에 구속하는 등 통제를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회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었음이 인정된다”며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인이 사건 현장 옥상에서 내려와 작업을 할 때 고층에서 작업 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하면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책임은 회사에 있다”며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고인은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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