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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다만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대로 평일 본인 진료비를 내면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병의원·약국·치과·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찰료 및 조제료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이다.
해당 시간과 기간에 의료기관은 기본 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더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선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임시공휴일인 27일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이날 예약 환자에게 평일 본인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는 않기로 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으나 이날은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에 가산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예약 환자의 경우 예고 없이 정해진 공휴일로 뜻밖에 진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날 예약 환자는 예외로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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