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외 “헌재, 좌편향 연구모임 출신 줄줄이… 중립·공정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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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민의힘 ‘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의심받는 재판관들, 탄핵 사건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마땅”
“탄핵심판의 중립성, 공정성에 의문”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31 18:29:32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 '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이념 편향성 논란은 재판 제척사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반대당협위원장 모임 제공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 ‘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간사 김선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간과할 수 없는 이념적 확증편향의 우려가 있다며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31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내 좌편향 사조직이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줄줄이 포진한 데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되는 제척(除斥) 대상에 해당한다”며 “현재 8명으로 구성된 헌재 재판관 중 3명이 ‘좌편향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후신(後身)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편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협위원장들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할 정도로 사적 친분이 깊은 절친으로 드러난 데다 6·25 당시 참전한 유엔군을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로 폄훼할 정도로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탄핵 심판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협위원장들은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재판관 기피나 회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당협위원장들은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위치에 있는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헌재가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심판 절차의 공정성, 선고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해당 재판관들이 스스로 탄핵 사건을 회피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탄핵반대 모임’의 김선동(서울 도봉을 당협위원장) 간사는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고, 헌법재판소는 최고이자 최후의 재판기관”이라며 “엄정한 법의 해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배치되는 부적격자에게 탄핵 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길룡 당협위원장(경기 파주시을)은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전 국민의 중대 관심사인 만큼 법리적으로 제척의 사유가 되느냐를 넘어 모든 국민이 선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재에 주어진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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