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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경기동부연합, 대장동 사업에도 관여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날 그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직접 기획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큰 이익을 창출했다. 그런데 그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그 수익이 다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결국 당대표 경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검찰은 대장동 사업 수익의 흐름을 조사한다 했으나 곳곳에 유령회사가 있어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기획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성남시는 사실상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이 공동으로 시정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개발이익이 있는 곳에 동업자인 경기동부연합이 개입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것은 경기동부연합을 잘 아는 인사들이 증언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재명, 경기동부연합과 연대해 성남시 운영
성남시에 관여했거나 소재한 좌파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성남시의 주요 프로젝트에 경기동부연합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장기표 선생도 이재명의 대장동 사업과 경기동부연합의 연계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이재명 측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부정 의혹에 대해 반박을 내놓았지만 그 반박 내용은 하나같이 핵심을 비껴간 것이었다.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에 속한 김미희 민노당 후보가 야권연대를 통해 후보 사퇴를 함으로써 이재명을 당선되게 해 주었다. 시장에 취임한 이재명이 그 보답으로 나눔환경을 이석기 그룹에 제공한 것처럼, 대장동 개발사업 또한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다.
검찰이 장기간의 수사 끝에 이재명 등의 대장동 사건을 기소하여 올해 법원의 본격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금 흐름 내역이 워낙 복잡하고 증거 자료 또한 방대해 이 사건 심리에는 앞으로도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료원(성남시립병원)
성남시의료원은 20여 년의 준비 끝에 2019년 50개 병상으로 개원했다. 성남시의료원 개원의 계기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450개 병상을 보유한 성남의 대형 병원인 인하병원이 문을 닫았다. 이어서 두 달 뒤 성남병원도 철수했다. 이에 경기동부연합이 성남시에 의료원을 설치해 달라며 주민 1만8520명의 서명을 받아 ‘시립의료원 설립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때 이재명은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재명은 2003년 당시 이미 성남시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경기동부연합과 인연을 맺은 것이다.
이재명은 2010년 민노당 경기동부연합과의 야권연대로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2015년까지 예산 1902억 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시립의료원을 짓기로 확정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인 2019년 성남시의료원이 개원한 것이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의료원 직원의 상당수가 경기동부연합 조직원들이었다. 성남시의료원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은 아예 경기동부연합이 운영하는 사업이었다. 제2 경기도립병원 또한 마찬가지다.
경기동부연합과 윤미향의 정대협 활동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 김삼석은 남매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외대 용인 캠퍼스 출신으로 이석기의 후배이며 경기동부연합 조직원이다.
그런 연고로 윤미향이 운영해 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후신)엔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계성이 추측되는 요소들이 상당하다. 일부에선 그가 관리해 온 수익금이 경기동부연합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경기동부연합의 활동 반경 확대
경기동부연합은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그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충청도 등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그 일례로 청주 간첩 사건에서 드러난 경기동부연합 소속 김종표가 대전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그를 중심으로 스텔스전투기 도입을 방해하는 활동‧북한에 밤나무 묘목 보내기 등 다양한 종북 사업을 벌인 것 등이 있다.
이재명에 이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은수미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좌파 인물이 성남시장이 되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넘길 일이 아니다. 이재명보다 더한 골수 좌파 세력이 성남시를 장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자리를 은수미에게 넘기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자 경기동부연합은 성남시를 넘어 경기도로 세력 범위를 확대했다.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과도 같은 운명공동체로 발전한 것이다.
경기동부연합‧민노총‧경기도의 관계
이후 경기동부연합은 용인‧성남이라는 한정된 지역을 넘어 경기도‧충남‧서울 등 전국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이들은 이제 민주노동당(민노당)‧통합진보당(통진당) 등 좌파 정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까지 아우르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정치판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뿐 아니다. 그동안 경기동부연합은 한 번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직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2020년 12월 위원장 선거에서 양경수 후보가 단독으로 승리해 소원을 성취했다.
양경수는 1976년생으로 전북 고창 출신이며 이석기가 나온 외대 용인 캠퍼스의 학생회장을 역임했고, 한총련 대의원을 역임한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그는 이석기 석방을 위한 경기공동행동 대표를 역임했다.
양경수의 민노총 위원장 당선에 대해 언론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매일경제는 2020년 12월24일자 기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처음으로 경기동부연합 출신 후보가 ‘단독으로’ 당선됐다. 강성파 후보가 당선돼 향후 노‧사‧정 관계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라니…
그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이듬해인 2021년 ‘사회 대전환’을 목표로 10월20일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판을 엎는 대선(大選) 투쟁을 벌이자”고 선동했다. 이에 대해 김준용 국민노동조합(국민노조) 사무총장은 10월20일 총파업에 대해 “도시 게릴라전도 이만큼 치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그가 양경수의 총파업 예고를 우려한 것은 이석기 그룹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민혁당 출신인 이석기는 2013년 8월의 RO(Revolutionary Oganization‧혁명조직) 사건에서 혜화동 전신전화국 폭파‧평택 유류창고 폭파 등 도시 게릴라전을 준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양경수가 이끄는 민노총은 대한민국 체제 변혁의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재난 시기 해고금지‧일자리 국가책임제와 함께 한미동맹 파기(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국방 예산 삭감’ 등 체제 전환 문제를 정면으로 걸고 나왔다.
경기도 이재명과 민노총 양경수, 2019년 정책협력 선언
2019년 5월22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양경수를 만나 경기도와 민노총 경기도본부 간의 노‧정 교섭 협력 선언을 발표했다. 그때까지 경기도는 한국노총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2019년 5월 한국노총을 버리고 민주노총과 정책 협력 선언을 한 것이다. 양경수가 누구인가.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이석기의 대학 후배이자 이석기 석방을 위한 경기공동행동의 대표 아닌가. 여기서도 이재명과 이석기가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1년 반 뒤, 양경수가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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