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는 민의와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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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의 ‘尹방어권 보장’ 의결 수용 마땅
‘무죄추정’ 원칙 무너진 계엄 관련 수사 문제점
韓총리 탄핵 심판 ‘신속 심리 결정’도 반영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2 00:02:0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최근 의결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증거 조사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등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인권위의 의결은 ‘무죄추정’ 원칙과 적법 절차의 준수,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의결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향후 국가의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무죄추정’ 원칙의 훼손이다.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구속과 영장 남발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수차례 나온 바 있다.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적 이유로 불합리한 수사와 기소가 반복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 다른 논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문제다.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을 다른 탄핵 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부결되었다. 비록 이 안건은 부결되었지만 이와 같은 ‘신속 심리’ 결정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는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로지 ‘신속한 탄핵 인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총리 탄핵 심판 일정을 앞질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헌재에 권고한 내용은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요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조차 일부 야권에서는 정치적 반발을 드러냄으로써 법의 원칙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의결을 놓고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상왕 정치”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자체는 법적 원칙에 충실하는 행위일 뿐 어떤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가 정치적으로 반발을 일으킬 이유를 찾기 어렵다.

현 상황에서 이런 시각 차이는 결국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서 비롯된다. 한석훈 위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은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독립적인 결단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해석이다. 따라서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크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일 수 있다.

계엄 선포가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이는 결국 민의에 기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지지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은 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국민 대다수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말해 준다. 훗날 역사의 평가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이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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