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Talk] 강서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투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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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6 00:02:30

서울시 강서구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기존 5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확대하며 6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서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강서구의회 이충현 부의장은 최근 열린 구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강서구청의 행정 절차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구청은 6개 권역별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총 15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고 기존 5개 업체와 신규 1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제안서 접수 과정에서 기존 5개 업체는 각각 1개 권역에만 신청하고 신규 1개 업체는 기존 업체들이 신청하지 않은 권역에만 접수해 6개 업체가 모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업체 간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권역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6개 권역에 대한 입찰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입찰 결과를 보면 기존 업체들이 특정 권역만을 선택하고 신규 업체는 기존 업체가 지원하지 않은 구역에만 제안서를 낸 점이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의장은 업체들이 사전에 담합해 입찰을 진행한 의혹이 있으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강서구청은 시설공단을 통해 직영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 수십 년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유가품 매각대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생한 유가품 매각대금은 강서구청에 귀속돼야 하지만 민간위탁업체가 운영비 충당 명목으로 이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구청이 2023년 5월부터 시설공단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 운영 비용 분석 결과 과거 민간위탁 시절보다 예산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민간위탁업체의 유가품 매각대금은 약 19억 원이었으며 구청의 지원금은 34억 원으로 총 53억 원이 소요됐다. 반면 2024년 시설공단 직영 운영에서는 유가품 매각대금 15억 원 전액을 구청 세외 수입으로 편입시켰고 구청의 지원금 43억 원을 감안하면 총 비용은 28억 원으로 약 25억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이 부의장은 “그동안 선별장 운영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관행이 유지되면서 구청의 재정 부담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구청이 입찰 담합 의혹과 선별장 운영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중앙정부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서구청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과정과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구청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이상 철저한 내부 감사와 조사를 통해 문제의 진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재활용 선별장 운영 또한 법적·행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민간위탁 방식에서 발생한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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