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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과 탄핵심판 기각 선고를 바라는 애국시민의 염원이 담긴 105만 명의 탄원서를 5일 제출했다.
이날 오후 1시 황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 회원들과 함께 헌재를 찾은 황 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안정을 회복하고, 국민적 분열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는 것 뿐이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되기를 바라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 전 국무총리 김영일 비서실장은 “올해 1월19일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1월24일 전후즈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전화 서명 운동을 통해 서명이 누적됐고, 이어 한달여 만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겼다”고 설명했다.
헌재에 함께 제출한 입장문에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를 행사했다”며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논란 이전에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폭력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회의 의결로 신속히 종료되었다”며 “이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명백한 국가비상사태였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법치주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폭력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회의 의결로 신속히 종료되었다”며 “이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명백한 국가비상사태였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법치주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의결 및 내란죄 모의 입증을 위한 야권의 몇 몇 비상계엄 관계자들에 대한 연루 의혹등을 언급한 황 전 총리는 “이러한 부당한 탄핵 소추 과정은 국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3월1일 광화문과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천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거리로 나섰으며,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들까지 탄핵 기각과 부정선거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이어 “1월 25일부터 대통령 석방 청원 전화를 개설했으며, 현재까지 105만 명의 국민이 동참해 주셨다”며 “이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탄핵 기각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로, 명단을 본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황교안 대표 입장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님,
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헌정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두 달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상황이 제2의 6.25와 같은 체제 전쟁 중임을 경고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논란 이전에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모든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폭력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회의 의결로 신속히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명백한 국가비상사태였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법치주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부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들은 박선원이 작성한 홍장원의 메모를 근거로 곽종근이 위증하도록 부추긴 뒤, 이러한 위증을 토대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더욱이 1차 부결된 소추안에 대해 표결 무효를 선언한 후 재차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내란죄의 요건인 '국토 참절'은 물론 '국헌 문란' 목적은 대통령 직위 자체가 국헌의 일부인 상황에서 성립될 수 없으며, 실제로 단 한 건의 피해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재의결 절차 없이 내란 혐의를 삭제한 것은 절차적 하자를 더욱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탄핵 소추 과정은 국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3월 1일 광화문과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천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거리로 나섰으며,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들까지 탄핵 기각과 부정선거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1월 25일부터 대통령 석방 청원 전화를 개설했으며, 현재까지 105만 명의 국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탄핵 기각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그 명단을 본 탄원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이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을 회복하고 국민적 분열을 방지할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는 것뿐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님과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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