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º
습도 45%
춘천 6º
습도 40%
안동 5º
습도 65%
대구 6º
습도 65%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후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 매수세가 몰리면서 호가 상승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투기 수요로 보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가격 상승이 진행된 상황에서 나온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시가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투기 세력 단속과 이상 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남4구 및 마용성 지역 모니터링 강화‧현장 합동 점검 실시‧허위 신고 및 불법 대출 조사 등이 주요 대응책이다. 특히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이상 거래가 적발되면 국세청과 금융위‧경찰에 통보해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현실화된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투기 수요 유입이 예상됐음에도 선제적 대응 없이 규제를 풀었다가 가격이 급등하자 뒤늦게 단속에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규제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공급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