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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후 111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유지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헌재는 위반의 중대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 동원 등을 통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법 절차를 준수했으며, 계엄은 경고적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듣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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