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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식회사 이사에게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요구 중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취지는 이사가 회사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 이익만이 아닌 모든 주주 이익을 공정히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 문언만으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 주주 이익이 부당히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 관련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최후통첩을 내린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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