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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8일 의원 연구단체 국가 미래 비전 포럼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려대 경제연구소 김덕파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약 5조5000억 원)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p(약 3조7000억 원)씩 성장한다”는 것과 더불어 “지원이 없을 경우 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5000억 원)씩 감소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 2천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정지원으로 민간투자 유발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경쟁국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팹 1기 건설에 21조 원이 소요되고 그중 8조 원을 공장 건설과 국산장 비에 5:3의 비율로 분할 투입할 경우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5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서 완공된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을 통해 연간 약 10조 원의 최종 수요를 충당할 생산이 이뤄질 때 전후방 생산유발효과는 총 13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 환류 효과도 제시했다. GDP의 1%(22조 원)를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조~6조 원 증가해 반도체 지원 후 5~6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모두 환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BM 기반 반도체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 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창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MD파트너도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세제 지원 중심의 간접적 지원”이라며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반도체 필수 인프라 지원에 대해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재 확보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 인재의 이탈 방지와 해외 고급 두뇌의 국내 유치 등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제공하고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과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對美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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