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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처음으로 중계가 허용된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13차례 연속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재판은 또다시 궐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불출석했다”며 “출석 거부가 반복되고 있는 점, 교도소 측에서 인치(강제 구인)가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신속한 재판 진행의 필요성을 종합 고려해 궐석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증거조사 동의 여부 등에 불리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공판은 법원 장비를 통한 중계가 처음으로 허용됐다. 지난달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중계 범위는 증인신문 이전 절차까지만으로 제한됐다.
지귀연 재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중계를 허용했다”면서도 “증인신문은 증인의 인격권·초상권, 증언 오염 우려 등을 감안해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 역시 “증인신문 중계는 점진적·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은 이번까지 13회 연속 불출석했다”며 “최근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면서 내란 재판만 선택적으로 회피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주 3~4회 재판이 진행돼 건강상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많아 해소되지 않는 한 출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중계와 관련해서도 “검증되지 않은 증언을 여론몰이에 이용할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계류 중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체포 과정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구속된 뒤 내란 사건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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