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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사가 국내 유저에게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상 해당 게임사를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게임개발사 선본은 5일 ‘소녀전선2: 망명’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녀전선은 국내 서브컬처 열풍의 시초로 알려진 게임으로 특히 한국에서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소녀전선의 후속작이 나온다는 소식에 수많은 게이머들의 관심이 쏠렸다.
소녀전선은 출시 나흘 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5위를 기록했고 이후 3위까지 올라 순항하는 듯 했다. 그러나 게임 서비스 2주 만에 각종 논란이 터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우선 게임 내 등장하는 캐릭터 ‘캐롤릭’의 스킨을 구입할 시 스킨 특수 효과와 상호 작용 동작이 포함됐다고 명시돼 있었지 해당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문구 삭제 전 구매자에 대한 환불은 진행되지 않았다. 여기에 글로벌 서버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과가 있었던 것이 알려지며 선본이 국내 소비자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확률형 뽑기를 통해서 판매하는 캐릭터 ‘수오미’와 ‘울리드’의 돌파 옵션에 명시된 기능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 이용자들이 항의했지만 뽑기 2회분 분량의 재화를 지급했다. 선본은 번역 과정에서의 오류 또는 오표기라고 해명했다.
해당 캐릭터들을 뽑기 위해서는 최대 160회의 뽑기를 진행해야 하며 160회의 뽑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5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정보를 잘못 기재해 판매하고도 환불이나 충분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셈이다.
이후 뽑기를 진행하면서 원하는 캐릭터가 나올 확률을 높이는 기능을 도입 예정이었지만 버그가 발생해 일부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선본은 해당 버그를 악용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와 일반 이용자 보상을 발표했지만 이전 논란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상 선본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법 상으로는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상품 내용을 속였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게임사의 실수가 오류로 잘못 표기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게임법상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요청을 받고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상품 환불의 경우 컴투스가 서비스하는 스포츠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가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올바른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판례가 있다. 2018년 제기된 소송이 2023년에야 1심 판결이 나는 등 오랜 법정 싸움을 걸쳐서 나온 결과다. 이번 사례 역시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을 제기해야 선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이 구글플레인 애플 앱스토어 환불 등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는 게임사 정책과는 관련이 없고 환불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이철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게임사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봤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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