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칼럼] 尹정부의 교과서적 외교안보 정책이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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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1-31 00:02:59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우리나라 대통령이 담당해야 할 여러 가지 임무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지원을 받는 북한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자신을 사멸시키고 말겠다고 벼르는 주적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다. 아마 이스라엘만이 대한민국만큼 어려운 국제안보 상황에 처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처절한 국가안보 상황 때문에 한눈 팔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낭만적인 국제정치적 사고를 가져도 안 되는 나라다.

그동안 한국의 개념 없는 식자들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해 친중 종북주의자들은 현재의 북한 및 중국 정권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국제정치의 역사 혹은 교과서에 전혀 나오지도 않는 엉터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에게 돈을 주거나 물자를 지원해 주면 북한이 태도를 바꿔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정신박약아 수준의 인간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나라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과거 힘이 약할 때 ‘외교의 신(神)’이라고 불릴 만한 두 명의 탁월한 대통령을 보유할 수 있었다. 스스로도 당대 지구촌 최고의 국제정치학 박사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70년 이상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적 기둥이 된 한미동맹을 구축했다. 미국의 군부와 조야의 다수가 반대했던 한미동맹을 구축한 이승만은 외교의 신이라고 불려도 족하다.

밑도 끝도 없이 막무가내로 박정희가 독재자라며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하겠다는 미국 역사상 가장 황당한 도덕군자 지미 카터 대통령을 설득하려던 박정희 대통령은 설득이 여의치 않자

“갈 테면 가라”고 소리쳤다. 박정희의 자주국방 정책은 50년이 지난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게 군함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할 정도의 방위산업 강국을 건설하는 기초가 되었다. 박정희의 호통에 카터는 “생각보다 북한 군의 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허접한 철군 정책을 백지화시킨 바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가 대전략의 이름을 햇볕과 바람 이야기의 아동용 우화(寓話)에서 빌려온 대통령도 있었고, 동맹과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을 구분 못 하는 대통령도 있었고, 대전략의 지향 방향이 우리나라와는 거의 정반대인 중국을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말하는 대통령도 있었다. 중국을 잘 설득하면 중국이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는 순진한 마음에서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한 자유 세계 유일한 지도자도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

이처럼 국제관계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과 친구도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들이 재임하는 동안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그나마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구축해 놓은 국가안보 장치인 한미동맹과 북한보다 훨씬 막강한 경제력 때문에 대한민국은 근근히 지탱해 올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그는 취임하는 날 일반인 축하 사절인 미국 부통령의 남편 더그 엠호프를 제일 먼저 접견했다. 다음으로 일본의 축하 사절인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를 만났다. 그다음으로 대통령 축하 사절단 중 가장 고위급 인사인 중국의 왕치산 부주석을 접견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미·일·중·러의 순으로 단칼에 바로 잡았다. 윤석열 이전 몇몇 정부는 슬그머니 미·일·중·러를 미·중·일·러로 순서를 바꾸어 불렀고, 일부는 미·중을 중·미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사소한 일 같아도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이 같은 서열 변화는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정말 오래간만에 대한민국 외교에 ‘자유의 독트린’을 다시 내걸었고, 누가 우리와 함께할 우방인지를 분명히 밝혔다. 유엔총회의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유엔 회원국 대표들을 향해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21세기 전 지구적 대결 구도인 미국·유럽의 민주주의 선진국들, 일본·인도·호주 등이 한 축이 되는 자유 진영과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이 한 축이 되는 소위 유라시아 독재 진영과의 싸움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서방 자유민주 진영의 확실한 일원으로 만들어 놓은 덕택에 21세기 초반에 형성된 ‘제2의 냉전’은 당연히 자유 진영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윤 대통령이 자유주의의 대표 국가인 일본과 협력하고 자유 진영을 이끄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한 것은 국제정치학의 고전이 알려 주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어려운 문제에 당면할 때 그것을 풀 가장 좋은 방법은 교과서대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병사들이 잘 못 할 때 지휘관들은 “FM대로 해”라며 꾸짖는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교범을 FM이라고 말한다. 윤 대통령은 국제정치학의 고전들이 가르쳐 주는 외교안보 정책의 정석을 잘 따랐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고지에 다다랐고,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신뢰하는 최고의 동맹국이 되었다.

작금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윤 대통령의 교과서적 외교안보 정책을 감당하기 힘든 중국과 그 추종 세력이 벌이고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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