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인의 헌재 재판관’은 100만 명의 함성 안 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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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양심에 따른 판결 내리길 바라는 기대와 응원
48개 대학·대학원생 시국선언으로 세대 통합 이뤄
JTBC·MBC ‘집회 왜곡 보도’ 국민 기만 행태 여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4 00:02:03

3·1절,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100만 시민이 거리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희망, 그리고 자유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외침은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4인의 재판관을 향한 것이었다. 그들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응원의 함성은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다.

현재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증인 채택 등 주요 실무 협의에서 동일한 4대 4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1절 집회에 역대급 규모로 운집한 100만 시민의 함성은 불법 탄핵을 몰아붙이려는 세력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4인 재판관’을 향해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할 용기를 불어넣는 함성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번 3·1절 집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2030 세대, 즉 ‘깨어난 청년들’의 강력한 목소리였다. 이날 48개 대학과 대학원생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탄핵 무효’와 ‘CCP(중국공산당) OUT’을 외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현실에 무관심하지 않다. 정보 수집에 능숙한 그들은 ‘부정선거’와 ‘중국공산당’ 세력의 연관성을 간파했다. 그 점이 그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가 됐다.

이날 집회에서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세대 통합을 이루는 장면도 펼쳐졌다. 지금까지 보수집회의 주류를 이뤘던 노년층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폄하·비난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사과 드린다’며 어른들께 인사를 건네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순식간에 세대 간 갈등을 넘어서는 중요한 순간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청년세대를 포함한 100만 시민의 애국적인 열망을 담은 집회에 대해 일부 언론은 왜곡된 보도를 내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JTBC와 MBC는 3·1절 집회의 규모와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해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 언론은 탄핵 반대 집회의 군중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실제 현장의 분위기를 오해하게 만들었다. 예컨대 소수에 불과한 ‘탄핵 찬성’ 집회 보도의 배경 화면으로 대규모 시민이 집결해 있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띄우는 식이다. 이는 언론의 공정성을 저버린 명백한 왜곡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4인 재판관에게 바란다. 그들은 단순히 법적 판결이라는 선택의 순간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919년 3월1일 독립투사들이 목숨 걸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2025년 3·1절 역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사건 앞에서 100만 시민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목소리가 되어 “탄핵 무효!”를 외쳤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이유를 납득하는 국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제 국민은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외치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4인 재판관에게 바라는 것은 오로지 법과 정의에 의거한 충실한 판단이다. 그들의 판결이 우리 사회의 법적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이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우리는 응원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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