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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1시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청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 중단과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자유대한호국단이 주최한 ‘서부지법 자유투사에 대한 인권침해‧사상교정 중단 촉구 집회’에 모인 3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은 구속된 이들이 ‘사법부의 불의에 맞서 의거한 자유투사’임을 명시하고 그들에 대한 구치소의 반인권적 대우 중단과 이를 허용하는 서울남부구치소장 박경선의 사퇴를 촉구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발표문을 통해 “법적으로 허가된 도서를 단순히 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징벌방에 감금했다”라며 증거 인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내린 과도한 징벌이라고 평가, 형집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남부구치소의 만행을 규탄했다.
부산에서 온 30대 남성은 “내가 서울에 살았다면 나도 이 구치소에 있었을 것이다”라며 사법부의 불의에 항거한 청년들의 심정에 공감했다. “구속 요건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마구잡이로 구속하는 것 같다”라며 불공평한 행정 처분을 지적한 그는 구속된 청년들에게 “어떤 고초를 겪을 지 상상이 안되지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러 부산에서 왔다”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함께 우파 유튜브를 운영하는 촬영자가 현재 구치소에 있다고 밝힌 20대 여성은 “당시 내부를 촬영하기만 하였으나 구속되었으며 전혀 문제없는 집회 사진도 반송당했다”라며 수감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지적했다. 그녀는 “자유를 위해 직접 목소리 내주어서 감사하다”라며 구속된 청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서부지법은 공정한 판결을 내달라”라며 옳은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부지법 구속 청년들을 변호하는 자유청년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이 연단에 오르기도 했다. 구치소 감금 청년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는 “인권 침해와 사상 교정이라는 단어가 21세기에 벌어지고 있고 그 책임은 박경선 구치소장에게 있다”라며 박 구치소장의 파면을 촉구했으며, 김판봉 변호사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대인 폭력이 전혀 없었다”라며 부당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했다.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집회는 오후 2시30분에 종료되었으며, 시민들은 자리에 남아 구호를 외친 뒤 안전하게 해산했다.
1월18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로 인해 현재까지 87명의 청년이 구속되었으며, 구치소 내에서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공무원 일부는 이들에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고생을 하는 것” “부정선거는 가짜”라며 사상 탄압과 정치 폭언을 하고 “너희들은 최소 징역 5년이다”라며 겁박하기도 했다.
다음은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의 발표문 전문이다.
피고발인들은 구치소 내에서 법적으로 허가된 도서(《Stop the Steal》)를 단순히 타 수용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한 징벌 처분을 내리고, 독방 감금, 접견 제한, 편지 금지 등의 과도한 제재 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규율 위반을 넘어, 헌법과 형집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도서는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집필한 법률 연구서로서, 불온서적이 아닌 학문적·법률적·정치적 논의가 담긴 정당한 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형집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단순히 타인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도 높은 징벌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형집행법이 보장하는 교정행정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구치소장 및 교정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사전 경고조치 없이 즉각적인 징벌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교정행정의 비례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치소 측이 신청인에게 독방 감금 및 편지·접견 제한 등의 징벌 처분을 내린 것은 형집행법이 명확히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적 조치로서, 직권남용 혐의의 핵심적인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형집행법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에 따르면, 징벌 대상자는 증거 인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격리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단순히 허가된 도서를 타 수용자와 공유했을 뿐이며, 해당 행위가 증거 인멸과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조차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이 과도한 징벌을 내린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 및 법률적 정당성 결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및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로서, 법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적 처분임이 명백합니다.
결국, 피고발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심각한 직권남용 사례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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