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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대로라면 서해가 중국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낭설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왠지 꺼림칙한 중국해 운운의 근원지는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이다.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구조물인 선란 1호와 2호를 각각 2018년과 2022년에 설치한 바 있다. PMZ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으로 양국이 어업 활동을 하거나 수산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즉 어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하 자원 개발은 금지된 곳이다.
또한 중국은 최근 서해에 석유 시추 시설을 개조해 고정형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 철제 구조물에는 헬기 착륙장 시설이 있고 10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은 줄곧 이 같은 구조물들을 모두 심해 양식장 시설이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안에 선란 1·2호와 유사한 구조물 1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여론은 이것이 인공섬이고 영토 확장의 전초전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필리핀·타이완 등과 영토 분쟁 중에도 이미 비슷한 일을 벌인 바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 군사시설화 했고 결국 인공섬은 중국 영토, 그 일대 바다는 중국 영해로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 같은 방식으로 주장한 영유권 규모는 무려 남중국해 전체 면적의 80%에 달한다.
아울러 중국은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패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설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선례가 있으므로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서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하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엔 해양 경계선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서해를 기반으로 영토를 팽창하려는 야욕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년 전부터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사실상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증하듯 철거 불응은 물론 오히려 추가적인 구조물 설치에 나섰으며 올해 2월에는 해당 시설물 조사를 나선 우리 측 해경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구조물은 양식장 시설에 불과하다”는 중국의 주장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
이 일에 대해서는 언론도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이에 “서해가 중국해가 될 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중국의 이 같은 ‘알박기’는 동북 공정의 시즌 2라는 말과 함께 ‘서해 공정’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사태가 격화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시도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재향 군인회 등 민간 차원에서도 집회와 항의 서한 발송 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서해 공정의 야욕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거나 “알박기를 해서 서해까지 빼앗으려 한다” “정부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 국제법 위반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과 함께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다” “우리의 주적은 중국이다” “이렇게 서서히 중국에 먹히는 것이다”는 반중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3일 열리는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이 사안을 주요 쟁점으로 거론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의 서해 침탈 야욕에 당당히 맞서고 우리의 해양 주권을 주장해야 한다. 일본해 표기에 정신 팔려 있는 동안 서해는 어느 순간 중국해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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