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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이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일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 중심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사회적 대화 기능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내 ‘사회적대화위원회’ 설치와 함께 국회의장의 사회적 대화 촉진 의무 신설, 사회적 대화 결과와 입법 연계 등을 주요 내용로 한다.
현행법상 사회적 대화는 행정부 산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 기조나 정치 상황에 따라 대화가 중단되거나, 노동계가 불참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허 의원은 “단일한 대화 채널에 의존할 경우 기구가 작동을 멈추면 사회 전체의 갈등 조정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새로운 갈등조정 플랫폼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2024년 7월부터 사회경제 5대 단체(대한상의, 민주노총, 경총, 한국노총, 중기중앙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했다. 이후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 및 안전망’ 등의 의제를 선정해 2025년 6월부터 의제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대화 활동에 법적 기반을 마련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허영 의원은 “ 사회적 대화는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장치 ” 라며 “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던 행정부 중심의 대화 체계를 벗어나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상설 대화 플랫폼을 만들어 국가 전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 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이어 허 의원은 “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가 법적 안정성을 갖고 더욱 활성화될 것 ” 이라며 , “ 대화의 결과가 국회 상임위 논의에서 존중되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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