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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겨냥한 고금리 불법사금융 ‘대리입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의 감시시스템이 반년간 중단되며 사실상 대응이 멈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적발 건수는 2019년 1223건에서 지난해 3959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적발 건수는 795건에 불과해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급감은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이 6개월간 마비됐던 탓으로 확인됐다.
대리입금은 주로 SNS를 통해 아이돌 콘서트 예매비용, 사이버 도박 자금 등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10만원 이하 소액을 빌려준 뒤 수고비나 지각비 명목으로 원금의 수십 %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사금융 수법이다.
금감원은 해당 기간 누락된 감시 건수를 56건으로 추정했지만, 직전 연도 전체 감시 적발 건수가 4000건에 육박했던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수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데이터 입수 누락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였다고 해명했으나, 반년간 오류를 방치한 사실 자체가 부실 대응을 방증하고 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피해 신고는 더욱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리입금 피해 건수는 18건에 그쳤다. 피해액이 작고, 가해자 대부분이 전업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감독당국의 소극적 대응 역시 문제로 지목된다. 현재 금감원은 불법추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찰 신고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피해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리입금은 미성년자 대상 소액 거래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단속도 쉽지 않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시스템 마비와 늑장 대응까지 겹치며 청소년 보호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은 “최근 데이터 관리 부실 사례가 잇따르는데,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 시스템 오류를 6개월이나 방치한 것은 관리 소홀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 아래, 광고감시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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