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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몽니가 도를 넘고 있다. 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가 회의 개최 14분 전에 야당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야당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어렵게 성사된 국정협의회를 정치적인 문제를 이유로 한 순간에 걷어찬 민주당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다. 이는 민주당이 민생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음을 방증한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도 그렇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를 부렸을 뿐이다.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있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에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25일 최후 변론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는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최종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은 정치 성향이나 진영을 떠나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그동안 신중하게 심리해야 할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심리를 너무 성급하게 진행해 피청구인 측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더욱이 피청구인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탄핵권 남발’에 해당하는 사건인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해선 아직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앞서 이뤄진 탄핵 사건들에 대한 심리부터 진행하는 게 온당하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야당의 탄핵이 부당한 것이었는지, 따라서 대통령 측의 그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순서로 탄핵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리는 국회의원들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라고 했는지 등을 캐물으며 내란죄 해당 여부를 가리기 위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에만 치중한 바 있다.
이처럼 헌재의 정치 편향적 모습이 문제시되는 현실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마저 임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마 후보자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 이력과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 등 극도의 좌편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이러니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국민적 신뢰를 잃는다면 그 존재 의미마저 상실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토대가 무너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헌법 질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선 절차적 합법성은 물론이고 헌재의 심판 결정 논리가 법리나 증거에 부합하고 합리적이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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