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 운항 전부터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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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운항 지연… 사업 절차·비용·책임소재 등 문제 지적
“시범 운항 통해 안전성·품질 확보하고 상반기 내 개시”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3 15:05:27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강버스’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환수위) 위원장은 운항 개시일을 늦추더라도 사전에 완벽히 준비하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환수위는 최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시에서 제출한 ‘한강버스 사업 업무 협약서(변경) 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증에 나섰다.

한강버스는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교통체증 문제 해결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수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3년 11월 사업자로 참여한 이래 12월22일 시의회 동의 후 같은 달 28일 협약 체결과 29일 관련 조례 제정, 지난해 6월26일 ㈜한강버스 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선박 건조 일정 지연 등으로 정상 운항 계획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다. 당초 운항 개시는 작년 10월에서 12월로, 다시 올해 3월에서 5월로 계획했으나 재차 올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다.

이에 환수위 위원들은 업무 협약서(변경) 동의안 검증 과정에서 동의안 제출과 도선 면허 취득 지연 등 사업의 절차적 문제와 승선율·광고비 예측 등 비용추계 상 문제, 일정 비율 이윤 보장, 책임소재, 안전 등 내용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운항에 필요한 도선 면허 미취득 문제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을 책정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부재, 사업 추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협약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문제가 제기됐다.

사업비 산정의 중요 요소인 한강버스의 승선율을 시내버스보다 높은 38~46%로 제시하고 있는 점과 수요 조사도 없이 연간 58억 원의 광고비를 책정한 점 등도 지적됐다.

위원들은 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보조금) 외 일정 비율의 이윤을 인정할 때 운영 기간에 따라 이윤 비율을 다르게 하거나 종료 기한을 명시하고,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것도 요구했다.

또 한강버스의 평균속도가 최초 업무 협약 당시에 비해 22%(시속 37㎞→28.9㎞)가 낮아지는 등 선박의 성능 저하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유례없는 친환경 선박 여객선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 보태 임만균 위원장은 “한강버스 사업자의 과도한 이윤 책정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과 선박 성능 저하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안전 관련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한강버스 사업자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를 ‘서울시의회 기만행위’로 규정한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상반기에 운항을 개시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늦어도 좋으니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여의도 인근 한강에 모습을 드러낸 한강버스 101호와 102호는 작년 11월 경남 사천에서 선박 진수 후 계류 시운전과 선내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조정하는 작업, 해상 시운전 등을 통해 선박 안전성과 성능 등에 대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를 통과했다.

시는 이달 초부터 정식 운항 전까지 시범 운항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시작해 운항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수희 기자 j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