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부지법 사태 석방 유일한 한 명 ‘민변 연루·DJ 존경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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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2일 영장실질심사서 풀려난 유일한 한 명‘정모 감독’
대형 카메라 들고 찾아와 영상 촬영, 이후 경찰에 영상 넘겨
“민변 창립 멤버 설립 법무법인 변호 받고 DJ 존경 어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3 15:03:17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진입한 1월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1.19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경내 침입 혐의(특수건조물침입죄 및 공동 주거침입죄)를 적용받은 이들 전원이 구속된 가운데, 미성년자를 제외한 단 한 명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라며 석방됐다. 그를 변호한 이는 좌편향 변호사 집단으로 알려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멤버가 설립한 법무법인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1월22일 서울서부지법은 난동 참여자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중 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46명이다. 44명은 구속됐다. 이들에게 공동 주거침입·공용물건손상·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영장이 기각된 2명 가운데 1명은 10대 미성년자이며 1명은 촬영감독 정모 씨이다.

정씨는 앞서 서부지법 청년 변호인단 및 구속된 가족 측에서 ‘좌파 성향 인물’로 콕 집어서 언급된 이다. 사안을 잘 알고 있는 이는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로 현장 체포되어 구속기소 된 후 재판에 넘겨진 83만 구독자 우파 유튜버 젊은시각(송규호·32)의 부친이다.

젊은시각은 1월19일 오전 5시20분쯤 후문에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 중 현행범 체포되어 영등포 경찰서에 입감됐다. 정씨는 체포 당시 젊은시각과 함께 영등포경찰서 구치소에 함께 갇혔으며 석방 전까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정씨는 카메라를 들고, 좌파임을 자신하며 ‘나는 다른 사건으로 체포됐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서부지법 경내에 가장 먼저 대형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이도 정씨였다. 부친은 스카이데일리에 이 같은 내용을 젊은시각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알게 됐다고 알렸다. 부친은 “하루 10분 면회가 허락되는데, 이 시간조차도 무궁화 두 개를 단 경위가 옆에 앉아 나누는 대화를 샅샅이 메모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부친에 따르면 정씨의 행보는 서부지법 사태에 구속된 청년과 매우 달랐다. 정씨는 △대형 촬영용 카메라를 들고 와서 서부지법 경내 입구가 열리자마자 가장 선방에 서서 영상을 촬영했고 △촬영한 동영상에 함께 구속된 청년들의 모습을 담았으며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경·검이) 구속영장 사유에 ‘~하는 모습 등이 공범 피의자 정씨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라며 ‘법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 등이 정씨 촬영 동영상을 근거로 적혔다.

정씨는 입감 당시에도 젊은시각을 비롯한 수감자들에게 “나는 여기(영등포경찰서) 있는 청년 5명과 다른 사건이며 민변 변호사를 썼다”라며 “나는 금방 풀려날 것”이라고 자신했다고 한다. 부친은 당시 영등포서에 입감된 6명 중 유일하게 정씨만 석방된 것을 두고 ‘사전 배후설’이 제기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였다고 밝혔다. 내부에서 카메라를 들고 곳곳을 촬영한 후 이를 경찰에게 넘긴 정씨만 석방된 것이다.

부친은 “젊은시각의 변호사가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보좌관에게 해당 사실을 조목조목 알렸으며 당일 초선의원 몇 명이 구치소를 돌며 서부지법 사태에서 억울하게 구속된 청년들의 사태를 헤아렸다”며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씨를 제외한 대부분 청년은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라고 혀를 찼다.

서부지법청년변호인단 '이념 따른 구속' 주장

"풀려난 정모 씨, 영장심사 당시 DJ 존경 어필"

"민변 창설 멤버 대표 법인 변호 받아 풀려나"

서부지법청년 변호인단 중 한 명인 A변호사는 정씨의 변호사가 민변 창설 멤버가 세운 법무법인 소속임을 확인해 줬다.

A변호사는 “내가 서부지법 청년들 구속영장을 모두 확인했는데, 석방은 단 한 명밖에 없었으며 정씨다. 정씨 변호사는 민변 창설 멤버가 대표로 있는 D법무법인 소속이다. 창설멤버 변호사는 굵직굵직한 간첩 사건 등을 변호한 엄청난 강성 변호사”라고 했다. A변호사는 “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진보 및 좌파 성향임을 강하게 어필했다”며 “뿐만 아니라 정씨는 카메라로 청년들을 채증했고 이를 경·검에 제출하였다”고 해줬다.

A변호사는 “사건을 보면 정말 우연히 그곳에 갔다가 체포당한 청년도 많고 심지어 65세 중년 여성도 붙잡혀 있다. 내가 변호하는 여성 청년은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우연히 인간 스크럼 짜는 곳에서 사람들을 돕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당했는데, 진보 성향의 민변쪽 체포자만 풀려난 것 자체가 서부지법사태에서 구속 여부를 가른 것은 ‘좌우 이념 여부’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지난달 26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서부자유운동변호인단도 국회에서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 한 분 계신다. 진보 성향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영장 신문 과정에서도 자신의 성향을 보인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했다. 나머지 분들은 모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미 편향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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