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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사실상 연기했다. 여야는 미임명·임명으로 입장이 나뉘어 최 대행을 압박했다.
최 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이 이날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 후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참여할 시 선고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 연기로 가닥 잡았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등을 의식해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 중이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더불어민주당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의 탄핵 심리 참여 시 민주당은 지지 세력 호응은 얻으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 가능성이란 리스크를 안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지지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마 후보자 즉각 임명을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 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마 후보자 임명 연기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영향 끼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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