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다시 성장 대한민국’ KOGA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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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포럼’ 기조연설 나서
경상성장률 5% 방법론… “정부는 기업 전방위 지원해야”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4 13:25:53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포럼’에서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부터 경제활력을 이끄는 세금·노동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하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정체됐던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국가 발전 전략을 내놨다.

오 시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서울시와 대한상의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연설에 나서, 20~30년간의 주력산업 불변과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미흡 등을 대한민국 저성장 원인으로 제시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늘리고 디지털 트렌스포매이션, AI제이션을 결합한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미래산업 인프라와 원천기술 R&D 투자 확대, 지속 가능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가 기업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규제 혁파에 앞장서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산업 성장 주체인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성장률 5%를 이루기 위해선 ‘과감한 산업정책’과 ‘적극적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를 비롯해 세금개혁·노동개혁·규제개혁의 3대 개혁이 맞물릴 때 극대화된다”고도 했다.

이 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적 근거 마련과 소득세·상속세 등 각종 세제 개편을 통한 사회적 순기능, 다시 말해 상속세 완화를 통한 저출생 해결 방안 등도 제안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변화, 고용 안정망 강화도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규제개혁 3대 원칙과 방향으로 신산업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설치와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규제 최소성’을 제시하며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적·상설기구화도 제안했다.

그는 “넓게 R&D 투자부터 금융혁신, 규제 철폐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전방위적으로 챙겨야 1%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며 “도전하고 성취했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경제가 성장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4일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개혁 포럼’의 대담에 참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이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참여한 대담에 오 시장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피크코리아(Peak Korea)’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오히려 변화의 조짐이 읽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발상을 전환하고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으며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다시 시작, ‘다시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수희 기자 j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