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 위한 대책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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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관세 폭탄’ 우려와 중국 시장 급감
주요 수출국 경기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술력 향상·수출선 다변화·기업 편의 도모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7 00:02:01

우리 경제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는 절대적이다.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98.6%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35.7%에 이른다. 그런데 올해 수출 저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고 무역수지 흑자는 반토막 났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억지 주장을 했지만, 관세 폭탄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3% 줄어든 992억88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 흑자는 24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3% 감소했다.

지난달 15대 수출 품목 중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늘어난 품목은 4개에 불과했다. 자동차(17.8%)·바이오의약품(16.1%)·무선통신기기(42.3%)·컴퓨터(28.5%)를 제외한 품목은 모두 수출이 감소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이차전지(-9.6%)·석유제품(-12.2%)·철강(-4.4%) 등도 감소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의 마이너스 전환이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달 메모리 반도체(-4%)를 비롯해 시스템 반도체(-2%)도 수출액이 감소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반도체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도 전반적인 가격 상승 요인은 보이지 않아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예측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내수 시장 공급량을 크게 늘리면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년 전만 해도 70%였지만, 최근엔 4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하며 플러스 전환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업계의 ‘밀어내기’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수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의 올해 수출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은 경제 단체‧국책 연구기관에서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 데다, 관세 전쟁으로 상징되는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2대 수출 주력 업종 15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2025년 수출 전망 조사’ 결과는 비관적이다. 올해 수출은 작년 대비 1.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통상 환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39.7%)’ ‘관세 부담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30.2%)’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각국의 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상황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역보험 공급 규모 확대와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응해 중소기업 수입자금 대출 보증과 환변동보험 한도 상향·환변동보험료 특별 할인 등이 시행돼야 한다. 정보 제공·컨설팅·취득 비용 등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창구도 넓혀 수출기업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기술력 향상과 수출선 다변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 증대 및 경쟁력제고에 힘써야 한다.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2위 지역인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중남미·아프리카 등지에 대한 수출 비중을 높여야겠다. 무엇보다 여야 간 소모적 정쟁을 접어 국정 안정을 기하고, 기업하기 좋은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등 뒷받침에 힘쓰길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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