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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최근 붕괴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건설재해로 1211명이 숨지고 3만340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622명)은 ‘떨어짐’ 사고에서 발생했다. 이어 ‘깔림’(221명) ‘물체에 맞음’(121명) ‘끼임’(64명) 등의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부상의 주요 원인도 ‘넘어짐’(7109명)과 ‘떨어짐’(4612명) 등이었다. 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강화해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들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정부는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망사고를 낸 기업 명단과 공사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시공능력 평가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고 국토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명단 공개를 재개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사 대표와 임원이 현장 안전 점검을 직접 수행할 경우 입찰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50인 미만의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안전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활용한 노동자 교육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매년 10%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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