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360조 투입 ‘용인 국가산단’ 기후대응 부실로 ‘법정행’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 5일 국토부 상대 서울행정법원에 소 제기
온실가스 배출량 누락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부실 문제삼아
“LNG발전 기반 산단은 삼성전자 수출 경쟁력에도 방해된다”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5 15:55:18

▲ 시민단체 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이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탄소중립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기후위기 및 경제적 위험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시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생명·건강·환경권 침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에는 용인시 주민 5명을 포함한 전국 시민 16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인시 원고 1명이 직접 참석해 발언을 진행했다.

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팹·Fab)을 건설하는 초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가동을 위해선 총 10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라는게 경기환경운동연합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공급 계획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며 주민들의 심각한 건강 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정부는 3GW 용량의 신규 LNG(액화가스)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LNG 발전은 석탄 발전의 80%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연소 과정에서 막대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주민들의 생명·건강·환경권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내LNG 발전소가 집중되는 현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35년까지 최대 462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 국가산단 사업의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오히려 부실하게 수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 정책팀의 임장혁 연구원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 3GW의 LNG 발전을 ‘수소 혼소발전’(수소와 LNG를 함께 태우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소 조달 방안 없이 ‘해외 공급 및 인프라 개발 여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고만 명시했다”며 “결국 수소 조달이 어려워지면 그냥 LNG 발전소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용인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소 평가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LNG 발전 외에 나머지 7GW 전력공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전력공급 과정에서 나올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2932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를 포함할 경우 2050년 용인 국가산단의 전환 부문 직접 배출량은 기존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수치(977만 톤)의 약 4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결점에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2023년3월 용인시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지 1년 9개월 만이며 국가산단 승인 절차가 통상 4년여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국토교통부는 졸속으로 진행된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발전 기반의 전력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며 △삼성전자는 ‘2050년 RE 100’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 정부에 재생에너지 기반 국가산단 조성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