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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는 5일 ‘정치 우선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철과 명절기간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치 현수막을 제어하는 한편 도시미관의 개선차원에서다.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원평동 시외버스터미널 네거리와 산동읍 도림테크 앞 삼거리에 6단 게시대 2기를 설치했다.
그동안 정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개정으로 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무분별한 정치현수막으로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장애요인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해당 게시대가 정당의 적법한 정치활동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현수막에는 반드시 정당 명칭·설치 업체 및 정당의 연락처·표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정치 현수막의 내용이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현행법령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게시대에 내걸지 못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전국적으로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내걸려 시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터에 구미시의 ‘정치 현수막 게시대’ 시범운영 안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당 활동 명분으로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을 전용게시대로 유도해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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